2023년 일자리 예산 선정과 투자 확대

 

2023년 일자리예산은 6년 만에 3.9% 감소함에 따라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에 집중했다고 전했다. 또한 청년 취업 지원 강화 및 고용서비스는 고도화시킬 전망으로 보인다. 또한 취약계층 및 고령자들을 위한 지원금 또한 계속해서 이어나간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예산과 관련해서 30조 3481억원 규모로 확정 지으면서 미래에 대한 경쟁력과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 23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3년의 일자리 예산은 약 4% 정도 감소한 규모로, 24개 청의 181개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 분야가 전년 대비 10% 정도 증가했으며, 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회복 기조에 따라 조정했다고 전했다. 직접적인 일자리는 총 104만 4000명으로 소폭 증가했고, 장애인 고용 관련 투자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지역마다 고용상황 및 인력수요 등 특성에 맞는일자리 창출 사업인 지역혁신프로젝트 사업 또한 356억을 투입한다고 한다. 중점적으로 중앙정부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역·산업별 특성에 따라서 지원범위나 수준, 내용 등을 우대하는 '플러스사업'을 신설해서 조선업이나 뿌리산업 등 주력산업의 구인난 해소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한다.

 

청년들에게는 구직을 단념하지 않도록 자신감회복 및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중장기 특화 프로그램인 청년도약준비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한다. 1회 참여 시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간 지급하는 정책으로 일회성이 아닌 다회성으로 삶과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연속해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연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꾸준히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결혼해서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는 자녀 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한다고 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년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번갈아가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급여를 상향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꼭 잘 확인해봐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위 글들을 쓰면서 어디서 보았던 글이 갑자기 생각났다. 2023년을 미리 살아본 사람이 한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측해보기로는 하기 싫은 일조차도 억지로 찾아서 해야 하는 시기가 이번 연도의 경제라고 했다. 2023년 일자리예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정부에서는 자신이 앉아있는 자레에서 최대한으로 국민들을 위해 힘쓴다고 하고, 국민들은 이 최대한의 힘조차도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고 있을 수도 있다. 양심대로 살기에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한줄기의 빛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달려가다 보면 그래도 조금은 더 넓은 빛을 함께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 속에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본다.